이적표현물

利敵表現物

'이적표현물'이란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적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또는 이적단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 혼란 조성을 위해 쓰이는 문서나 그림 기타 표현물을 말한다. 여기서 이적표현물은 문서[1], 도화[2], 기타의 표현물[3]이 해당된다. 과거에는 이적표현물 감정을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이하 공안연)와 검찰 민주이념연구소에서 감정하였으나 2004년 공안연 폐지 이후 북한전문가에게 유료감정을 하거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적표현물 판정 여부는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 1990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89헌가113] 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찬양고무죄가 적용된다 하여 범위를 좁혔고 1년 뒤 1991년 위 결정의 취지가 그대로 7조 1항 찬양고무죄의 법조항에 들어오게 된다.

김씨왕조를 진정으로 숭배할 뜻이 없다면, 북한 당국이 출판한 출판물을 소량 업로드하는 것으로 코렁탕을 먹을 일은 없다. 책 소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두 권 정도 갖고 있는 것만으로 2017년에 코렁탕을 먹을 가능성은 절대 없다. 더군다나 문화재 소개 책자같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자료라면 더더욱 안심해도 된다. 오히려 통일시대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서 국가에서 건드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잘 보관해 두라고 격려한다. 따라서 저런 책자 한두 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신고해 봤자 신고 안 받아준다고만 하고 그냥 끝난다. 참고로 국정원에 신고해서 절대시계 등을 얻으려면 피신고자가 기소유예는 나와야 한다.

이러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시한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 그 대남노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등 반체제 이론에 근거해 체제 전복을 노리도록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5]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6]는 점을 알면서 찬양, 고무, 선전 한다면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루이제 린저의 <북한이야기>와 같이 재미교포나 외국인이 쓴 북한 방문기나 북한에서 만들어진 문학, 영화들 역시 이적표현물이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패러디 목적이나 개그로 즐기려고 게재[7]하는 것, 학자들이 학술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8]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같은 것은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인간도 아니고 돼지가 축지법을 쓴다는 허무맹랑한 소리이므로 평범한(?) 사람이 반포, 취득,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위키러들이 우려하는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게시자가 그 영상에 부연하여 쓴 글, 다른 게시물 등을 종합해봐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도 이놈이 정말로 김일성을 좋아하는 차원으로 올린거구나' 정도가 판단이 되어야 한다 [9].

따라서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단순한 북한문화 소개차원에서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나 경찰 보안수사대 등 행정청에서 삭제권유 메일이 오거나 삭제처분이 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행정상 불복수단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10] 또한 박정근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전술한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확정판결이 났으며, 그동안의 구속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서 박정근이 수사기관의 오해(?)를 샀던 부분은 우리민족끼리를 단순 리트윗 한것에 역설적인 찬양문구를 더한 것에 쉽게 말해 진지를 빤 것이었고, 이제 이러한 판례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역설적인 찬양에 대한 오해방지에 신중할 것이란 걸 기억할 것.

즉, 당신이 북한체제와 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동경도 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람이고 당시 박정근처럼 우리민족끼리를 하루에도 몇차례식 리트윗하던 파워트위터리안(?)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나무위키의 전반적인 형사법 관련항목의 서술 태도들에 비해 너무 쫄 필요는 없으므로 걱정 말 것. 물론 좀 막 나가면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검은 밴이 당신 집 앞에 올 수 있으니 주의.

리브레 위키에서는 문제가 될 부분만 OO으로 검열하고 가사를 게재하고 있다.

북한과 같은 반국가단체의 그것으로 한정하므로, 구 공산권 국가의 창작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소련의 군가나 선전 포스터 등이 그 예. 물론 국가보안법 개정 전에는 이들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했다. 당시에는 공산국가가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국가보안법에 따라[11] 이들 역시 반국가단체로 취급되었기 때문.

다만 통일이 되고 나서도 옛 북한의 유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는 통일 후의 전망을 다룬 항목인 남북통일/남북 간의 위화감 항목의 '통일한국의 북한문화'를 참조할 것.

1996년 기준으로 법원 판례상 이적표현물로 판정된 작품은 *표시. 다만 국보법에서 공산주의 사상 표현물을 이적표현물에서 제외한 것이 1991년의 일이라서 판례가 있다 해도 그것이 현재로서도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7년 11월 10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검찰로부터 끈질긴 정보공개 요청 끝에 <공안자료집(1996)>을 공개하였다. 공개 결과 이 자료집에 수록된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에는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도서 1,072종, 유인물 1,584종, 기타 121종 등 모두 2,777종이 수록돼 있는데, 이 목록이 공안사건 수사에 활용되었다고 한다.